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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년 넘었는데 행정조치 뿐… "조국 징계 서둘러라" 곽상도·정경희, 서울대 방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에 대한 자체 조사를 ...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총장이다. 총장은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
2021.04.02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법조계가 본 이재용 부회장 판결의 '불편한 진실'
... 청탁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유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 부회장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
2021.01.1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강민경 -
재개되는 '조국 입시비리 재판'… 조국, 정경심 구속에도 '오리발 작전'?
... 실제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딸이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정수석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
2021.01.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 최후진술 등이 이뤄졌다.이날 삼성측 변호인단은 뇌물 성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동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뇌물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대가 관계가 ...
2020.12.3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포토] 법세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용구, 박상기 고발 (전문)
...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후수뢰죄 또는 뇌물공여죄 등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특활비 무죄' 김백준, 의심 받는 진술 '신빙성'… 삼성 뇌물 MB 재판, 공정성 의문
... 관련, 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기획관까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은 모두 ...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
2020.11.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10년 전 사건 판결하면서 돌연 '검사-스폰서' 언급… 서울고법 형사1부 '정치판결' 논란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항소심 선고를 내리며 '검사-스폰서의 관계'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
2020.1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뇌물수수'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 사유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성접대·저축은행 뇌물 혐의, 무죄·공소시효 만료김 전 차관은 2006~08년 ...
2020.10.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 선고 앞둔 MB… 항소심이 '사법부 짬짜미 의혹' 받은 이유는
... 힘들자… 재판부 "무형의 이익 포함"그러나 제3자 뇌물수수죄 역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 ... 검찰의 새로운 주장도 금세 뒤집혔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의 대가성이 확인돼야 한다.이에 ...
2020.10.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유재수는 석방, 윤미향 남편은 무죄… 서초동 '공룡여당' 영향 받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했는데… "친분관계 선의로 이익 ... 무시한 이례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뇌물죄 양형 기준은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을 ...
2020.05.2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